'미네르바' 수사는 독재정권의 본격진입.

2008년은 촛불의 한 해였다.
불타버린 숭례문의 불길한 예언같은 징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촛불 수사"보다 더 황당하고 기막힌 "미네르바 처벌" 관련 기사를 읽게 됐다.
'미네르바'는 아고라 경제방에서 유명한 시민 논객이였고 언론에서도 몇번 다뤘다.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선견지명이 돋보여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글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었었다.
그런 그를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유는 그가 쓴 논평들이 대부분이 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국민들을 혼란케 했다는 것이다.

만약 '미네르바'의 글이 현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장미빛 미래를 제시 했다면 정부에서는 어땠을까!?

YTN, KBS를 잠식한 정부는 본격적으로 언론 통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주권을 갖은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경제 상황에 비관적 견해를 갖고 그것을 인터넷에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정부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글로써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읽고 판단하는 것은 네티즌, 즉 독자 스스로 해야하는 몫이다.
이건 '미네르바'의 사생활이다.
그가 특정 개인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람들을 현혹한 것도 아니다.

그의 글이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라면 사실상 이 나라의 모든 언론들은 유언비어 배포지나 다름없다.

과거 독재정권을 겪어던 우리들은 기억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 시각과 반감을 갖게되면 말 그대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 갔다.
전두환이 집권하던 초등학교 시절에도 담임에게 어디가서 혼잣말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다.
"북한"을 말하고 "공산당", "사상" 이런 단어들만 입에 올리기만 해도 큰일나는 세상이였다.
표현의 자유라는게 지극히 제한적이였던 시절이 다시 왔다.
박정희, 전두환 때 문학인들이 많이 고초를 겪고 팬을 꺾어야 했던 이유도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찬양 아니면 표현의 자유조차 제한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는 아니다.
과거,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를 보자.
국민보다는 돈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독재,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