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이재명의 기본소득

요즘 재미있게 보고있는 방송 중에 하나가 "알쓸신잡"이다.
중년 아저씨들이 전국을 여행하며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털어낸다.
그런데 가만보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강의나 역사 강의처럼 지식을 주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들 수다떠는 방송이다.

지난 번 "경주" 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나왔다.
내가 평소 관심있던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낙후됐던 구도심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부동산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원주민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뿐만 아니라 도시화 되고 있는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례에 나온 경주의 황리단길은 1년, 2년 사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니 매우 빠른 변화이고 그만큼 주민들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교익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묻지만, 복지부장관을 지냈던 유시민의 답변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아직까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부의 쏠림은 정말 해결 불가능한 것일까?

<헨리 조지>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당시에 이미 빈부격차의 문제를 토지에서 찾고 있었다.
산업화로 인해 기계의 사용이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특정 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자본과 경제 활동이 집중되면서 도시 인구는 증가하지만 토지는 부자들에게 독점되어 땅 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빈곤층은 날로 늘어나게 되는대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9세기부터 이런 사회문제를 고민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토지(부동산)에 집중 된 부자들의 자본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토지에 조세를 징수하여 그 자본을 복지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이재명의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 現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때 우리는 "국토보유세"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다.

부(富)의 독점과 자본의 편중, 극빈층의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폐단을 토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란 기형적인 경제 주체가 있다. 이들이 국토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보유하고있는 토지 보유 가치는 63조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국토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재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땅이 없거나 적은 대다수 서민들은 토지배당보다 훨씬 적은 국토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결국엔 재벌 증세 효과와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다차원적 경제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4차산업과 경제, 복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어 이것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우리나라에서의 첫번째 시도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는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와 국회에서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별적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그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보적 가치에 부합한 "보편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차산업과 유럽의 로봇세
우리가 4차산업 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그건 기업 중심 발상이고 4차산업을 말할 때 "기본소득"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19세기 유렵은 한창 산업화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다. 우린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등장했고 그것은 사람의 노동력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현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기계는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갈 수록 자본은 기업들에게 쏠리게 되면서 빈민 노동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기계와의 경쟁에서 밀려단 노동자들은 봉기했고 공장의 기계를 부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도 커다란 시대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일찍이 이런 사회문제를 겪었던 유럽은 2, 3차 산업을 지나 4차산업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요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중에 나온 것 하나가 "로봇세"이다.

AI(인공지능)을 빼고 4차산업을 말하기 어렵다.
산업화시대에 기계 1대가 노동자 수 십명의 인력을 대체했다면 AI는 컴퓨터 몇 대로 공장 전체를 제어할 수 있고 생산량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증가할 것이다.

AI시대의 우려는 생산 공장에서의 노동력 대체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인간의 삶과 연결 된 모든 곳에 침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옷감, 색상을 나눠 분류해서 자동으로 세탁법을 차별화 해서 세탁 후 건조까지 된다면 우리는 굳이 세탁소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면 냉장고에서 알아서 재료를 선택하고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면 우린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외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런 연구는 실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I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질 수록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인간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에 대해 로봇세를 부과하고 이것을 국민의 복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200여년간 이어져 온 부의 쏠림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쇄
지금까지 부의 쏠림과 극빈층 증가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방법 없는 건 아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세계와 발맞추어 새로운 세수정책과 부의 분배 노력을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