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위키리크스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시장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후각을 잃었지만 권력의 악취는 잘 맡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을 지지합니다.

저는 소년공 시절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처리 일을 장기간 하면서 후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맡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제보자들입니다.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 군 부재자 투표 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보도지침을 고발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민간인 사 찰 고발한 장진수 주무관, 군납비리 고발한 김영수 소령, 하나고 입시부정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현실입니다. 내부제보자들이 주도하여 지난 1월 '내부제보실천운동'을 결성했습니다. 기존의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저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제시한 공익신고자지원재단(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 부패고백위원회(또는 양심고백위원회)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권익위 독립성 확보,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의 도입, 위임신고제 도입,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징벌적배상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방적으로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해주겠습니다.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되게 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하게 할 것입니다.

내부제보자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자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혈세와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위키리크스란 무엇인가? (https://wikileaks.org/)

이재명 시장의 새 공약이 나왔다.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키리스크는 정부, 기업, 단체 등의 내부 비리를 고발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 웹사이트 설립자는 해커 출신의 줄리안 어산지(Julian Paul Assange)이며 설립자 이외에 위키리스크와 관련 된 인물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네이버 인물정보

줄리안 어산지는 1987년 해커 그룹을 결성하였고 1991년 모두 24건의 컴퓨터 해킹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2,100 호주달러(약 23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석방된 뒤에 인터넷 업체를 설립하고 멜버른대학에 진학해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다.

위키리크스는 2006년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설립했으며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 전문 사이트이다. 서버는 스웨덴에 두고 있다. 이유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가 스웨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0년 4월 미군 아파치 헬기의 이라크 민간인 사살 영상, 7월 7만여 건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이라크전 비밀 등이 공개 되었으며 2010년 12월에는 수십만 건의 미 국무부 외교문건을 공개, 세계 각국의 외교 비밀들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고, 특히 미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위키리크스를 잠깐 살펴 보면 어쨌든 내부고발을 위해 설립 된 것이며 고발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왜 위키리크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일까?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위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공직자의 예산 낭비나 비리, 공익신고, 행정 민원 등 국민의 고충을 듣기 위해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형 위키리크스를 또 만들겠다?
실제로 국민신문고(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했다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나 공직사회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을 때 나의 신변이 보호되거나 나의 민원이 속시원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특히나 공직사회 비리를 고발했을 때 신변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 할지 모른다.

한국형 위키리크스는 필요하다.

국민신문고는 일단, 행정 민원이나 공직비리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적폐는 생각보다 넓게 퍼져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온 나라가 몇 달을 두고 시끄러울 정도였다.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고 음식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내왔던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었다. 그런 불합리한 내부 비리에 대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는 영훈중학교 내부 고발이나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대학 입시 비리 등을 기억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된 교사와 교수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일상적인 삶이 무너졌다. 내부 고발자가 무혐의를 받고 비리 연루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부 고발자의 명예나 삶은 회복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배정훈 PD의 트위터에 내부 고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 얼마전 방송 된 박지만과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다룬 이후다. 내부 고발자는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아무리 PD가 신변을 보호해 준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하는 일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안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게 한국형 위키리크스이다.

어떻게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할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

위키리크스의 생명은 익명성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와 다를 게 없다. 익명성 뒤에는 때론 부작용이 따른다.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던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여론 조작용으로 악용 될 여지가 있다. 위키리크스처럼 충분한 근거 자료가 바탕이 되는 고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위키리크스 업무 종사자들의 익명성 또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보복이나 청탁 등으로부터 분리 시킬 수 있다.

아무리 익명으로 제보한다해도 특정 상황이나 인물로 얽혀진 사례라면 제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보자의 모습을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해도 최 측근들은 실루엣만으로 그가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 제보자의 신변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한다. 권력자나 재벌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우린 의문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