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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년 파비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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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신남들이 공감하면서 보고 있는 "나혼자 산다"를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태권도 청년 파비앙이 새 구성원으로 들어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 파비앙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프랑스 문화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피비앙이 워낙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외모만 아니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프랑스 청년이 아닌 한국 유학생 정도로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닌 프랑스 청년의 생활과 문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

지인을 통해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파비앙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에 반바지 차림으로 두 시간을 넘게 운동장을 뛰어 다녔고 결국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됐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플 때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 겪어 본 사람이라면 화면을 보면서 내내 안타까웠을 것이다. 며칠을 앓아 누웠는지는 모르지만 기력을 되찾게 되자 한의원을 찾아가게 된다.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는 약국에서 가루 형태의 한약을 지어오신 곤 했다. 80년대에는 일반 약국에서도 한약을 판매해 왔다.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하려는 파비앙에게 간호사는 안타까운 말을 전한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 값 포함 6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보험이 적용 됐다면 그 절반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거였다. 그 짧은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면 미국의 의료보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데리고 여러 주변 국가들을 돌며 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국경지대에서는 미국에서 의료 관광을 위한 미국인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만약 한국이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미국인처럼 자가용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주변국이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



마이클 무어 감독과 쿠바에 동행한 미국인들 중에는 쌍둥이 빌딩 붕괴 때 구조 활동을 했던 911대원도 있었다. 당시에 얻은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이 생각하는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는 것처럼 낙후 된 독재 국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인이 쿠바에 갔을 때 그들의 생각이 잘 못 됐다는 걸 알았다. 쿠바의 소방서에 초청받아 방문 했을 때 미국의 911대원을 영웅이라며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 미국에서는 돈 없는 환자일 뿐이였던 그를 작은 변방국으로 알고 있던 쿠바에서는 영웅이였다. 쿠바 병원에서는 그들이 미국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의료 서비스를 단 몇 달러에 가능했다. 미국에서 120$ 하던 천식약을 그 곳에서 5센트면 살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쿠바가 그런 값싼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주의 제도인 의료보험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는 분명히 마이클 무어 감독과 동행한 사람들은 쿠바 이민자도 아니고 장기 거주자도 아닌 단 하루 머물다 갈 관광객에 불과 했지만 쿠바 국민과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에도 말하고 있지만 자본가들은 사회주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119, 경찰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주의 제도인 것이다.


그런면에서 쿠바의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나이팅 게일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를 똑같이 치료하고 보살폈던 것처럼 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 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것이다. 캐나다, 쿠바, 영국, 독일 등이 그런 의료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약 160만 정도가 된다. 상당 수는 우리나라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직장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 동의를 하지 않거나 직장을 잃었다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사업주는 슈퍼 甲인 셈이다. 만약 우리도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재벌들의 건강보험 이탈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인상 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그마저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던 민간 요법은 옛날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던 시절 우리나라에 흔했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다루던 시절이 있었다. 80년대 이야기다. 텔레비젼에서 실제로 이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도 거진 20년이 넘은 거 같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가난한 시절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민간요법들이 있다.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지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민간 요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늘 의사협회에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에 이은 의료 민영화(영리법인화) 때문에 또 한 번 홍역을 치루게 될 것 같다. 나라의 근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권력가들이 하는 일이라 아마 민영화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너무 비싼 의료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서민들은 보편적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잊혀졌던 온간 민간 요법들이 다시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륙으로 통하는 유일한 국경이 막혀 있어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로의 의료 관광을 떠나는 것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두 개의 손가락이 절단 된 환자에게 응급 치료보다 수술비 합의가 먼저였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15년 전에 공장에서 3개의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 3개의 손가락 끝이 절단 됐는데 새끼손가락 절단 부위는 찾을 수 없어서 두 개의 손가락만 접합하게 됐다. 수술비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예사롭지 않다.



파비앙 같은 의료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외국인은 각별히 건강과 부상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영리법인화)가 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도 파비앙처럼 비싼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고 2년 뒤 2016년에는 총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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