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범칙금(과태료)과 벌점 안내

내일 (2021. 04. 17 토)부터 전국에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됩니다. 자동차 운행속도를 줄이면 사고율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에서도 속도를 줄이고 사고율이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에겐 너무 저속으로 달리게 되면 전체 운송비용이 늘거나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직장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거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단속에 걸리지 않게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강행할 때는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기위해 한동안 집중단속을 하기도 한다는 걸 우린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 출처 : 삼성화재 다이렉트 >

안전속도 5030은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가와 보행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50Km/h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제한속도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시속 20Km/h를 초과한 때부터 벌점이 부과되는데 15점으로 높은 편입니다. 벌점을 피하고자 할 때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아 만원을 더 내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형법상 처벌대상의 법규를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이고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형법상 처벌로 벌금과 함께 벌점을 부여하지만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는 이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단속 됐을 때 문자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zibsin.tistory.com/2620

이파인에서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됐는지 바로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