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은 전문직? 면허세는 부당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고 오픈하는데 만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렇게 힘들게 오픈 했는데 장사 시작하자마자 세금폭탄(?)을 맞았다.
어른들 말씀이, 집나가면 고생이고 꼼지락 거리면 돈이라고 했다.
먹고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첫 걸음부터 세금이란 난관에 직면했다.

우선 걷고 보자는 후진국형 세금 정책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1.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시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했더니 3일만에 허가가 나고 면허세 3만원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시청에서 준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아 들고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신고증 뒷 페이지를 읽어 보니 [부가통신판매신고]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있다.
지식인에서 자세히 알아보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 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글이 있다.

#2. 쇼핑몰은 무료 소스를 이용해 내가 직접 만들었지만 카드결제(PG)가입과 웹호스팅, 도메인, 물건 사입 비용까지 해서 수백만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 할 수 없었다.
체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다.
그리고 다시 3일을 기다렸다.
강원 우편집중국(우편 업무를 보는 창구가 있는 곳이 아닌 우편집중국 본관)을 찾아가 신고필증을 받아 왔다.
사실 시청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3만원의 면허세를 낸 상태라 다시 세금이 나올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1주일 뒤에 이 청구서를 받고 시청에 문의하니 체신청거는 별도란다.
이런 ㅇㄹㅈ...
내가 MB나 GH같은 사람이였다면 이런 것쯤이야 안내도 별 문제 안되겠지만 소시민 입장에서 나라를 상대로 반항하면 제명대로 살기 힘들다.

#3. 쇼핑몰을 오픈하고 장사를 시작한지 한달이 되었다.
면허세 정기분이라면서 또 세금 청구서가 왔다.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다.
쇼핑몰해서 옷 몇 벌 팔아 생활비에 보태려는데 쉴세없이 세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또 지식인을 찾아보니 면허세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나마 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면 약30%정도 저렴한 세금이다. (통신판매,부가통신은 지방세)
10여년 우리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특수(?) 업종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면허세를 강요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특수(?) 전문 직종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의사나 변호사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
오히려 있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폐쇄했다. (강원 원주)

## 오늘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면허세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 혹시라도 사업장 주소가 변경 되어 이를 다시 신고하게 된다면 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이정도라면 조금 억울하다며 넘어갈 수 있지만 6개월 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그 후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심사가 다시 이뤄지게 될 것이고 수입에 관계 없이 상향 조정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입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으면 실 수입과 상관 없이 공단측에서 임의로 개인의 수입을 150~200만원으로 잡는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자면 그 것 때문에 공단측과 오랜기간 피곤한 소모전을 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대부분 150~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번다는게 말이 안된다."라는 말을 매번 들어야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MB 정도의 권력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쉬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쇼핑몰(자영업)을 한다는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쓰이는게 너무 많고 주변의 테클도 많다.
어떤 나라는 이런 사업을 창업하는 사람에게 국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주기도 한다는데 뭐 하나 한다고 하면 일단 뜯어갈 생각부터 하는 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꼼지락 거리면 세금 상납부터 해야한다.
마치 깡패들에게 주는 명목상의 보호비 정도라고 할까...

일단 국민연금은 6개월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