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뿐만 아니라 권리당원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잡음으로 시끄럽지만 당선 된 단체장들, 기초광역의원들은 맡은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민주당 우세로 점쳐지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어느 때보다 공천이 시끄러웠다. 물론 공식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위한 조직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누구나 신뢰할만한 공천 시스템이었다면 모두가 웃으며 국민 이벤트를 즐겼을 것이다.

 

우리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생소한 후보자들의 이름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표 용지가 7, 8장이나 되는 지방선거는 더 그렇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시의원), 광역의원(도구의원),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등), 교육감 경우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도 있다. 이 많은 후보들은 과연 누가 선정하고 당의 대표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

일단 선거일 석달 전 쯤에 선관위는 예비후보를 등록 받는다. 우리나라는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까다롭다. 후보자 신분이 아닌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제한 된 범위내에서 명함 돌리기, 공보물 배포, 거리인사, 띠나 선거용 의복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의 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선관위와 각 정당에서 서류를 통한 예비심사와 면접을 거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한 지역구에서 시의원 의석 2개가 있다면 각 정당에서 각각 2~3명의 예비후보가 나오게 된다. 예를들어 세 개의 정당에서 각각 3명씩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면 의석 2개를 놓고 9명이 경쟁하게 된다. 9명이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석이 2개 뿐이니 최소 1명에서 2명까지 후보를 낼 수 있다. 자당에서 2명 모두 당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주당에서 3명의 예비후보가 있다면 공천을 통해서 명은 낙천되거나 공천심사기구에서 후보 자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공천 없이 컷오프 하기도 한다. 이 때는 조금 시끄럽게 된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번에 민주당은 시민, 일반당원 대상으로 15% 여론조사, 권리당원 40%, 대의원 45%를 적용해 후보를 정했다. 시민,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모든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일부 무작위로 추려내는데 유권자의 30% 정도만이 참여 할 수 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100%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며 특히 대의원의 적용 비율이 높다.

권리당원도 100% 투표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참여율이 대의원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의원이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 높아 후보의 공천을 단정 짓기가 어려웠다. 보통의 대의원의 여론에 따라 후보가 공천되는 추세에서 이제는 권리당원의 참여가 높아져 변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시,도의원 등은 이러한 여론조사나 공천 과정이 일부 생략되고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투표 당일에서야 후보자의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오랜세월 지역사회 봉사를 해왔거나 지역민과 소통하며 자기 이름을 알리고 사회활동을 해 왔던 사람이라면 지역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투표하겠지만 선거 몇 개월 전에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유력 인사의 추천 등에 의해 갑자기 출마를 결정하는 후보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공천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당원이나 시민들은 보름 정도하는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에 이름을 접하지 못하면 그 후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물론 공보물이 세대마다 배포 되지만 그걸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는 무리가 있다.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늘 20만명 전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촛불집회 이후 당원이 많이 늘었다. 한 때는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도 있었으나 이번 지방선거 당시 선거인단으로 확정 된 권리당원은 70만명 남짓이었다. 과거에 비하면 권리당원이 3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일부 대의원과 상임위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천이 진행되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권리당원 변수가 많았다.

권리당원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당원가입을 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에 속하게 되는데 권리당원이 됐어도 생업에 쫓기다보면 당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등산이나 여행같은 취미처럼 열심히 지역 정치인들과 소통하며 지역위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다. 만약 권리당원이 많지 않다면 우리 지역 정치인은 이런 적극적인 소수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의해 결정 될 확률이 크다.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선거 때에 내가 직접 우리 당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소수의 무리가 우리 지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권리당원은 선거 때 예비후보들의 정보도 SMS를 이용해 수시로 발송해 주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접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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