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토론은 정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

매번 토론을 피하는 듯한 문재인의 태도에 이재명, 안희정은 거듭 민주당 경선 토론을 제안했다. 경선 토론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재명이 현재 언론과 문팬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아래 오늘자 기사의 댓글을 보면 역시나 이재명 시장은 호된 소리를 듣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때지 당내 경선 토론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다. 말만 놓고 보면 일리 있다. 탄핵 심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탄핵 된 것처럼 민주당에서 대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상대(박근혜, 자유한국당)에게 예의가 아닐 수 있다.

<다음 뉴스 댓글>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면 탄핵 인용이 안 될 것같은 분위기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손톱을 안 깎는다거나 머리를 안 깎는 징크스를 겪는 것처럼 마치 민주당 경선 토론을 하면 탄핵 심판에 부정 탈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헌재는 민주당의 경선 토론에 영향을 받을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상위 헌법 기관이다. 헌재가 헌법을 심리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외부 요인은 오로지 단합 된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헌법은 주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떤 외부 세력과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경선 토론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헌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거라고 여긴다면 이는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를 신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토론하자는 게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미일까?
지난 13일 오전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준비 태세를 갖췄고 여러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인단 모집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후 15일부터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현재 신청자 100만을 넘었고 목표가 200만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대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미 대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은 여전히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를 돌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엠피터 포스팅 일부>

오늘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의 포스팅 일부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입장이라면 탄핵 인용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모든 대선 활동은 멈춰야 한다.
토론이란 건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수 많은 수단 중에 하나다. 이 토론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면 예비 후보들 모두 TV 출연해서 정책 홍보하고 이미지 노출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2월 2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문재인은 만약 탄핵이 기각 됐을 땐 어떻게 하겠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탄핵이 기각 될 것이란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도 탄핵이 반드시 인용 될거라는 확신을 갖고 현재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방송 출연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엔 jtbc 썰전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다 되는데 왜 후보간 토론만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엔 많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이재명, 안희정은 토론의 달인?
이 두 후보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것이다.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민사회와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시민들과 많은 토론을 해볼 기회가 많은 걸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문재인보다 월등한 토론 실력이 있어서, 문재인을 토론으로 제압하기 위해 토론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누가 더 토론을 잘 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12년 대선을 치루면서 중앙당의 지원을 받으며 대선 토론을 경험했던 문재인에게 월등히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누가 더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위해 하는 토론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토론이기 때문이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없다면 물리적인 싸움밖에 없다. 그건 총칼들고 싸우는 전쟁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촛불을 들고 그 추운날 떨면서 광장에 모였던 것이다. 꼭 선거 때문이 아니어도 위정자들은 자주 모여서 토론을 해야하고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인가?
2월 15일부터 시작한 민주당 경선인단이 어느덧 100만을 넘었고 200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경선인단이다. 그런데 1차 경선인단 모집 기간은 탄핵심판일 3일 전이다.

<1차 경선인단 모집 기간>

탄핵 심판 결정일이 3월 9일~13일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1차 경선인단 모집은 약 4주 정도 길게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는 일단 1차 경선인단 모집 기간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을 치루면서 1년동안 이 모든 과정을 이미 한 번 치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정치활동으로 이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문재인을 알고 있다. 외국 이민자나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혹시 문재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인지도 99.9%가 아닐까 싶다. 나 역시도 2012년까지는 누구 못지않게 문재인 열성 지지자였다.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만 보였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모바일 경선인단 가입하고 문재인을 찍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뭉쳤다. 문재인은 이미 천군만마를 등에 업고 출정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이재명, 안희정, 최성(고양 시장)은 대중들에게 노출 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러니 그들 특정 지지층이 아니면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그걸 누굴 탓할 수 없다. 갑작스런 대선 정국이 됐고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로 인지도가 높아진 문재인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재명, 안희정, 최성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출발 선 앞쪽에 서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태어나보니 아빠가 재벌인데 재벌을 아빠로 뒀다고 해서 그 애를 탓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사회가 공정하려면 금수저든 흙수저든 출발선은 같아야 하고 기회는 균등해야 하는 것이다.

1차 경선인단 모집에서 유권자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누구를 뽑기 위해 경선인단에 등록하지 일단 경선인단 등록하고 나중에 후보를 검증해서 좋은 사람 뽑자고 등록하는 사람 많지 않다. 1차 모집에서 이미 결과는 예상되는 상황이다.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 1주일 동안 TV토론을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탄핵 심판 후 2차 경선투표인단 모집은 최소 2주로 늘려야
민주당과 문재인의 말대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TV 토론은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자고 한다면, 최소한 유권자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기회균등. 그것이 정권교체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닐까?